공정위는 오늘 코로나19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수급사업자의 원자재 조달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하도급법 상 수급사업자는 원자재 등 가격이 오르면 납품단가 조정요청권을 가진다며, 원사업자는 계약서 명시와 교부는 물론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협의 개시의무를 부담한다고 확인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에 대해 원사업자가 협의 개시를 거절하는 등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준수에 대한 적극 감시와 제재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종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 익명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또,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한 애로상담과 함께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를 활용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분쟁 조정과 공정위 제보방법을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