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35년까지 90%까지 끌어올리기 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부동산 세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오는 7월쯤 입법 발의해 공시가격을 산정해야 하는 11월 안에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것으로 지난 2021년부터 적용돼 왔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2035년까지 예정대로 진행되면 재산세 부담이 6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보유세 부담이 2020년을 수준을 넘지 않는 수준이 되도록 설계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늘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도 2020년 수준인 시세의 69%를 적용해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빌라 등 비아파트를 사들여 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전세를 놓는 것을 골자로 한 든든전세주택 도입 계획도 발표했다.

국토부는 또 뉴 빌리지 사업을 통해 저층 주거지의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도 지원하기로 했으며 도시재싱사업 예산도 연 1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