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 안에 대입전형 반영 등 의대 증원 조치를 마무리짓겠다며 의료계 백지화 요구에 못을 박았다.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선 진료협력병원을 확대하고 의사들이 반대해 온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중수본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일 의대 정원 2천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했고 5월 안에 대입전형 반영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2일 의대교육 지원 TF를 발족하고 의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오늘부터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안에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선정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가 대화의 조건으로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정부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쇄기를 박은 것이다.

정부는 중수본 회의에서 전공의와 동료 교수에 대한 집단사직 강요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박민수 차관은 “환자 곁을 지키고자 하는 교수와 전공의들의 의사 결정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고센터의 익명성 보장을 강화하고 온라인으로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안에 복지부 홈페이지에 신고 전용 게시판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본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각 지방 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노동 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진료협력병원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했는데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암 분야에 특화한 진료협력방안을 이번 주 안에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의사 집단행동 국면에서 전공의의 빈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대해서는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합법화를 추진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공공기관에서 5천명 정도의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 종합병원까지 더하면 현재 활동 중인 진료지원 간호사는 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상급종합병원들은 앞으로 2천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를 증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 면허 정지와 관련한 윤대통령의 유연한 처리 모색 지시에는 처분 시기나 처분 기간이 검토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이달 안에 돌아오더라도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새 회장 선출 후 집단행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방안을 마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