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등 26일 관계부처 합동 수직농장 방문

기획재정부는 오늘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지침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첨단산업 육성 인프라와 인재양성 투자,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과 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의 특징으로는 R&D 투자 시스템의 획기적 전환을 전제로 혁신·도전형 R&D를 대폭 확대하고 그다음 돌봄·교육 부담 경감, 일자리·가정 양립 등 저출산 대응을 강화한다.

기재부는 특히 연구개발 전 분야에서 혁신과 도전형 DNA가 싹틀 수 있도록 재정투자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등 미래전략 분야와 신진연구자 지원을 중심으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보다 5조 2천억 원이 줄어든 올해 연구개발 예산이 내년에는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를 뒷받침하고 의료연구개발과 의대정원 증원 관련 소요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의 경우 건전재정기조를 확립해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가운데 민생과 현장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밝혔다.

이를 위해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과 두터운 약자복지, 미래대비 체질 개선, 튼튼한 안보와 안전한 사회 등 4대 중점에 대한 투자가 강화된다. 

각 부처는 예산안 편성 지침을 기반으로 5월말까지 예산요구안을 마련해 기획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부처에서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월부터 8월까지 관계 부처와 지자체와의 협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를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