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부동산PF  부실 확대 가능성, 가계와 기업의 채무상환 부담 누증, 민간신용 레버리지 재상승 가능성에 유의해 금융시스템내 취약성과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 "정책 당국은 취약부문에 대한 미시적 지원조치와 함께 정책 공조를 통해 부동산PF 시장에 대한 연착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절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은 선별 기능을 강화하고 부실 이연 규모가 누증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이어 "정책당국은 대내외 금융불안 잠재 요인에 대해 공동 대응을 지속함으로써 금융시스템내 과도한 불안 심리의 확산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했다.  

한국은행은 다만 "부동산PF 부실 확대 가능성과 경제주체의 채무상환 부담 누증에 따른 일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스템은 금융시장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양호한 복원력을 기반으로 대체로 안정적 모습을 유지했다"라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은 "단기 금융불안 수준을 평가하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지난해말 금융시장 변동성 축소 등의 영향으로 하락한 후 주의단계의 중간 정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장기적인 금융불균형 정도를 평가하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부채 증가세 둔화와 주택가격 약세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