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손님으로 변장해 영장 없이 업소를 촬영하고 몰래 녹음해도 형사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3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해당 업주는 경기 고양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손님으로 위장한 남성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해당 경찰관이 적발과정에서 몰래 녹음하고 촬영한 내용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이 업주의 죄를 인정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반면,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의 잘못을 지적하며 판결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