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지방공기업과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직원에게 출산 축하금·자녀수당 등 저출생 대응 지원금을 제약 없이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등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오늘(2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그동안 지방 공공기관에서는 총인건비 제한에 걸려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총인건비 내에서 출산 축하금과 자녀수당을 지급해야 했고, 해당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다른 인건비 항목을 줄여야하는 제한이 있었던 것이다.

이에 지자체 산하 지방공사·공단 159곳 중 35곳, 출자·출연기관 694곳 중 57곳이 직원 출산 시 약 50만∼10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출산 축하금을 총인건비에서 제외하면 기관 인건비 운영에도 여유가 생길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출산·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때 대체인력에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도 총인건비에서 제외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