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이나 배우자, 같이 사는 친족 사이에서 생긴 재산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과 맞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오후,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내년 말까지 국회가 대체입법을 만들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해 사라지게 된다. 

헌재는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친족상도례 규정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이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 친족 관계만 있으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해 문제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친족과 가족을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 형법 328조 2항은 합헌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