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어부 고 박남선씨의 유족에게 국가와 전직 경찰 이근안씨가 약 7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는 박 씨 유족이 국가와 이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7억천만여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2억1천만여원은 국가와 이 씨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 씨는 지난 1965년 서해 강화도 인근 함박도에서 조개를 잡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나포됐다가 극적으로 탈출했지만, 수사기관은 12년이 지난 1977년 박 씨를 불법 연행하고 고문해 간첩 혐의에 대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당시 수사에는 '고문 기술자'로 불린 이근안 씨가 참여했고, 박 씨는 조작.왜곡된 증거를 토대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돼 1985년 1월 만기 출소했다가 2006년 패혈증으로 숨졌다.

유족은 2019년 8월 박 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21년 6월 재심에서 불법 체포, 구금,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유족은 이듬해 고문 휴유증과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분노 등 정신적 고통이 컸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씨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공권력 행사는 범죄 수사와 처벌이라는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