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련병원 복귀여부와 상관없이 전공의 모두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중단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중대본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중대본에서는 수련 현장의 건의와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며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같은 결정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되도록 수련 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각 병원은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장관은 특히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 여러분이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이후의 추계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련병원 복귀와 함께 제도 개선 논의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