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해 대학교수에 대한 평가를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가 교수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17일 서울대의 한 교수가 인터넷 사이트 ‘김박사넷’ 운영사 팔루썸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다.

'김박사넷'은 각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교수에 대한 한 줄 평과 연구실에 대한 등급 평가를 남기고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로, 해당 교수는 김박사넷 측에 자신의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박사넷은 대부분의 정보를 차단했지만, 등급 평가가 도식화된 오각형 그래프는 삭제하지 않자, 해당 교수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지난 2018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 2심 법원 모두 교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수는 공적인 존재이고 직무 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며 “사적인 법 영역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 방법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