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발주한 사업비 5천만원 이상 공공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전액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당초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시 지원한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계속해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당초 34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 역시 본인 부담금의 최대 80%지원에서 전액 지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위해, 지원예산을 종전 5억원에서 4억원, 80% 대폭 올려 9억원으로 증액했다. 

다만, 근무 공사장이 서울시 건설 일용 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전자카드제에 따른 단말기를 설치해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등을 준수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전자카드제는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 출·퇴근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또,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를 감독관과 시공자, 감리자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공정관리와 안전관리, 공사관계자 간 정보공유 등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한 결과 청년층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가 지원 이전 10일에서 10.6일로 늘었다고 밝혔다.

또, 사회보험료 가입률 또한 34.2%에서 36%로 1.8%p 증가했다.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 원도급사 85.5%, 하도급사 87.1%와 현장 건설근로자 92%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원도급사 69.5%, 하도급사 67.9%, 현장 건설근로자 83%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서울시는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확대’를 통해 청년층 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 총 4천8백여명에게 매년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최근 건설업이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최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가장 취약한 계층인 비정규직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고용환경에 가장 깊은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들의 고용이 보장되고, 숙련공으로 인정받는 직업으로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건설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건설약자와의 동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