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건설공사 도중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 원도급사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재시공에 들어가야 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오늘(8/5) 예규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공사계약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02년 1월 예규로 제정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첨부해야 할 문서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중대한 부실시공’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함으로써 공사목적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에 중대 손괴를 일으킨 경우이다.

이번 특수조건 개정은 건설공사 진행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했는데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재시공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추가 사고를 예방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서울시는 행정예고 등을 통해 ▴재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해 보수․보강 등의 방법으로 조치하도록 조치했다.

또,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정된 경우 비용 처리에 관한 내용 등 업계 의견도 수렴 반영했다.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게 된다.


이어, 건설사업자는 공사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1차적 책임과 재시공 의무가 있는 특수조건을 사전에 인지한 가운데 입찰 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과 계약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예규)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조문과 별표 등도 함께 정비했다. 

서울시는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위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에서 내놓았던 3개 부문, 8가지 핵심과제를 추진 중이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원도급사의 현장관리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공사 품질과 안전이 확보돼 건설공사 전반의 부실시공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