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검찰로 넘겨졌다.
사건을 수사한 국군방첩사령부는 A씨를 오늘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방첩사는 A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죄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간첩죄는 북한으로 기밀을 유출한 자에게만 적용되는 죄목이며, 간첩죄를 적용한 것은 북한과의 연계가 포착됐다는 의미이다.
軍 정보요원 신상 정보 등 군사기밀 유출 군무원에 간첩죄 적용"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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