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체납지방세 징수실적이 지난달(7월) 기준으로, 2001년 3월 '38세금징수과' 창설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체납지방세 2천 21억원(잠정)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목표치 2,222억원의 91%에 달하는 금액으로 2001년 38세금징수과 창설 이래 7월 말 기준 최고 징수실적이다.

또,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도 144억 원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함께 가족 은닉재산 추적과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납부 회피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따른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실적향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분석‧관리도 도움을 줬다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올 상반기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655명의 체납액 2천143억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징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징수 활동을 벌인 결과, 지난 달(7월) 말까지 총 318억원의 징수하는 결과를 내놨다. 

아울러,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 등 체납액 회피 행위 방지에도 힘썼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체납자는 물론 가족 은닉재산조사를 실시해 은닉재산 발견 시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권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서울시는 특히 올해 ‘1조사관 2소송’을 목표로 추적활동을 강화해, 지난달(7월) 현재 ▴사해행위 취소소송예고 13건과 ▴근저당권 등 자진말소 예고 111건 ▴상속미등기 대위등기 예고 44건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제소 11건 ▴상속대위등기촉탁 25건 등 총 체납액 42억 원에 대해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서울시는 은닉재산 확보 소송은 최종 판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고, 입증에 많은 노력이 요구되지만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해 성실한 납세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징수하여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