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자신을 밀치는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되밀쳐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한 시민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뒤집었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2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6월 25일 자정쯤 서울 용산구의 한 파출소 앞에서 택시 승차 거부 사건을 접수하지 않는다며 항의하다가 B 모 경위가 밀며 제지하자, B 경위의 몸을 4차례 밀치고 욕을 하며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법원은 해당 택시가 이미 예약된 택시라는 점 등을 B 경위가 설명했는데도 A 씨가 고성으로 항의해 경찰관의 밀치는 행위가 나왔지만, A씨가 이를 경찰권 남용으로 오인하고 되밀치는 저항행위를 한 것은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이 경찰권 남용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무죄 판단을 했고, A 씨의 행위는 음주로 인한 흥분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후에도 계속 B 경위를 되밀친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