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사고 시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을 의무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을 도울 가칭 '환자 대변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의료사고시 의사들에 대한 형사처벌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오늘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사고 이후 소송으로 가기 전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활성화하기위해 의료사고에 관한 설명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의료사고 소송 증가, 의료진의 중증·응급진료 기피 등을 해소하기위해 2012년 도입한 의료분쟁 조정제도도 환자와 의료진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자들에게 의학적,법률적 도움을 줄 가칭 ‘환자 대변인’ 신설을 추진한다.

의료개혁추진단은 이와함께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히 보상받게 하고, 의료기관에게는 고액 배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배상 보험료 지원, 보험·공제 확충을 추진한다.

의료사고시 의사들의 처벌을 최소화하는  '반의사 불벌죄 특례', '공소제기 불가 특례' 등 의료사고 형사 특례도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