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을 채용해달라며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공사를 방해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지부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모씨 등 2명에게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 확정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소속 간부들로, 지난 2022년 10월 경기 안산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공사 투입 근로자의 70%를 소속 조합원으로 채용해달라며 공사 업체를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들은 업체 측이 이를 거부하자 외국인 불법 고용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공사 현장에 건설 장비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가 하면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2년을, 2심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인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실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