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생계급여와 병사월급 인상, 향후 5년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20조+α 투자하는 방안과 역대 가장 많은 25.2만호의 공공주택 공급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2025년도 예산안'을 오늘 공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정부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난 총지출 6백77조원 규모로 편성했으며,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4.5%)에 못 미치는 '긴축 재정'으로 편성했다.

기재부는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24조원, 올해 23조원에 이어 내년에도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3년 연속 20조원대 재구조화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수입은 39조6천억원(6.5%) 증가한 6백51조8천억원으로 편성됐고, 총지출은 20조8천억원(3.2%) 늘어난 6백77조4천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도 지출증가분의 대부분은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의무지출로 3백47조4천억원에서 3백65조6천억원으로 18조2천억원(5.2%), 재량지출은 3백9조2천억원에서 3백11조8천억원으로 2조6천억원(0.8%) 각각 증가했다.


또 국가채무는 천196조원에서 천277조원으로 81조원 늘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6%에서 내년 2.9%로 낮아졌다.

기재부는 '민생'에 최우선 비중을 뒀으며 약자복지와 경제활력, 체질개선과 안전사회·글로벌 중추외교 등 4대 핵심키워드를 제시했다.

이를위해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액을 연간 백41만원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의 현행 백3만개에서 백10만개로 확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의 25만2천호 공급이 담겼다. 

또 대규모 반도체 투자에 4조3천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지원,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의 월 백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 인상, 필수의료, 지역 의료에 2조원 투입이 담겼고, 병사월급 병장기준 백50만원 인상이나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 확충 등이 포함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특히 '민생'에 최우선 초점을 맞춰 편성했고, 당면한 민생과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며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 예산안을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