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다음 달 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3일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심위를 직권으로 소집했다.


수심위에서 의결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갖지만, 수사팀이 수심위의 결정에 따를 의무는 없다.

이 총장은 수심위를 직권으로 소집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