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육감은 관련 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고 퇴직해야 되는 만큼, 조 교육감은 오늘자로 퇴직하고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리게 됐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