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배출권 시장 참여자를 확대해 거래 편의성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의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배출권 시장에 자산운용사, 은행, 보험사 등 다양한 참여자를 포함시키고, 개인도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배출권 할당 취소 기준을 강화해 기업의 감축 노력을 유도하고, 배출권 거래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