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이 일제 당시 강제 동원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항소심 결과가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오늘, 강제동원 피해자 배 모씨 외 4명이 일본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배 씨에게는 2천만 원, 나머지 4명에게는 각각 천3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쟁점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시점이 변수였는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장애 사유 해소 시점부터 3년까지 청구권을 인정한다. 

앞서 1심 법원은 장애 사유 해소 시점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법원에서 처음으로 배상 청구권을 인정받은 2012년으로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 법원은 장애 사유가 해소돼 피해자들의 사법구제가 가능해진 시점을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보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