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48개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열고 "임금 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약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논의됐지만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취임 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할 정책으로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꼽았다.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기본적인 권리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