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그간 지적돼온 재판 지연 문제에 긍정적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사들을 격려하며, 전제 조건인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제10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법원장의 재판 업무 담당과 법관의 사무 분담 장기화, 사무국장의 사법보좌관 겸직 등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감정 절차 개선과 판결서 간이화, 공판중심주의 적정화, 민사 항소심 심리 모델 개선 등 재판 절차 정비도 차근차근 이루어나가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와 함께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는 형식적인 법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달라”며 “오직 사건만을 보고 당당하게 재판하라”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기념식에서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담당하다 지난 1월 11일 순직한 고 강상욱 판사를 비롯해 유공자 8명에게 표창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