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활력 회복을 위해 지방교부세 개편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개선안을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3일) 대구 EXCO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 위기 등 현안해결을 위한 재정 운용 전략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내년도 지방재정 운용 방향과 관련해 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를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위해 내년도 지방교부세 개편방향을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 항목을 신설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시 출산장려 수요를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 항목에서 현행 사회복지 항목을 35%에서 20%로 낮추고, 지역교육을 저출생대응으로 변경해 10%에서 25%로 늘렸다.

또 지자체가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생활인구와 행사·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에 대한 수요를 신설하고, 행사·축제에 대한 지자체노력 반영방식을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행안부는 덧붙였다.

이와함께 지방재정 투자사업 추진때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가 스스로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판단하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체육시설, 청사 신축 사업 등에 대한 자체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미만의 우발채무 포함 사업의 상급심사 의무를 면제해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개선안이 제시됐다.

행안부는 또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며, 지방세, 세외수입 관계법 개정안도 시도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오늘 발표한 지방재정·세제 분야 개선안은 의견 수렴과 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안을 하반기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