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도 이미 공소 취소한 범죄를 다시 재판에 넘겨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모 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지난달 29일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다.

A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으로 검사측이 공소를 취소하면서 기각이 확정됐지만, 검사는 같은 내용으로 다시 A 씨를 기소했다. 

법적 쟁점은 재기소와 관련된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적용 여부였는데 1, 2심 법원은 검찰이 새로 제출한 공소장도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할 수준이 아니라며 기각했고,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재판부는 “공소취소 후 재기소는 헌법이 규정하는 ‘거듭처벌 금지의 원칙’에 따라 불안정한 지위에 놓일 수 있는 피고인의 인권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