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을 제도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 열린 의료개혁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지난 8월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으로 발표한 바 있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기구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장관은 이어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 최초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을 도입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수급 추계를 실시하는 한편 논의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인력정책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장관은 또 "이런 논의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통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의사, 간호사,한의사,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하되 이번에는 1차년도 추계 대상 직종인 의사와 간호사 위원회를 먼저 구성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모두 13명으로 구성되며,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명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6명은 환자와 소비자단체 3명, 전문가 3명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늘부터 10월 18일까지 3주간 위원을 추천한 뒤 위촉 절차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구성과 논의의제 등에 있어 의료계와 접점을 찾기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단체, 수요자 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의정 간의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의료계는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주고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