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집단 휴학을 기습 승인한 데 따른 여파가 다른 학교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년에 복귀하기로 하는 의대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학을 허용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집단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관리한다"고 밝히고, "대학은 2024학년도에 학생들이 학업 부담 없이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개별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득해 복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미복귀 학생은 휴학 의사와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을 승인한다"고 설명했다.

동맹휴학은 불허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함으로써 대학의 동요를 잠재우고 의대 학사 정상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이다.

또 대학에는 학생들이 올해 복귀할 경우 탄력적인 학사 운영 등으로 원활하게 이수하고 진급할 수 있게 교육과정을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유급·제적 조처를 하겠다는 강경책도 함께 내놨다.

정부는 또 의대생 '동맹휴학'이라는 미증유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의료인 양성 관련 모집단위의 경우 대학이 교육의 질과 여건 등을 고려해 휴학과 복학 규모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학칙에 반영하고, 이 범위를 넘어서서 학사가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2개 학기를 초과해서 연속적으로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해 의료인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대학과 협력해 교육과정을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예컨대 현재 예과 2년·본과 4년 등 총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여 올해 의정 갈등의 여파가 추후 배출될 의료인력 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