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에게 대법원이 죄가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와 나 모 검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나 검사는 지난 2019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은 접대 금액이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인 백만 원이 넘는지 여부였는데, 1심과 2심 재판부는 개인당 접대금액을 밤늦게 잠시 술자리에 합류한 이들을 포함한 균등 계산법으로 약 94만 원에 계산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참석 경위와 시간 등에 따라 접대 금액을 객관적으로 구분해 계산해야 한다면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