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149명의 부모들이 출국 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 조치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제38차 양육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대상자 149명을 결정하고, 이들에게 모두 177건의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다.

제재조치는 유형별로 출국금지 115건과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 등 이다. 

제재조치 대상자 149명 가운데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2억7천4백만 원이었고, 이들의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천 8백만 원이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조치는 지난 2021년 7월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35명에게 모두 1,814건의 제재조치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