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에 준공영제가 2004년 처음 도입된지 20년만에 정산방식이 현행 '사후정산제'에서 '사전확정제'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오늘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재정과 공공성, 서비스 등 3대 분야에 걸쳐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재정지원 구조를 개선해 운송수지 적자분을 정산 후 전액 보전하는 현행 '사후정산제'를 다음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그 차액만큼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전환된다.

'사전확정제'가 도입되면 정산업무가 간소화되고, 정산인력(11명→4명)을 줄일 수 있어, 행정비용 감소와 함께 대출이자 등 연간 최대 18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했다.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이 서울 시내버스 6곳을 인수한 상황과 관련해, 차고지 매각 등 알자 자산매각 후 청산-이탈하는 이른바 '먹튀'가 원천 차단된다.

이를 위해, 이미 진입한 민간 자본에 대해선 매당성향 100% 초과 금지 등의 통해 배당수익을 제한하고, 회사채 발행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해 과도한 수익 추구가 불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서울시는 또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한지 20년 간 변화된 교통수요 등을 반영해, 노선 굴곡도가 증가해 통행속도가 감소한 노선 등이 전면개편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민 누구나 걸어서 5분 내 대중교통에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세력권'을 실현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준공영제 20년을 맞이해 추진하는 재정과 공공성, 서비스 세가지 혁신 달성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편리함을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든든한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서울시내버스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