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고인 부부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씩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오늘 수원지법에서 열린 부동산 임대업체 사장 정모 씨와 그의 아내 김모 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정씨의 아들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해가 극심하고 서민의 주거권을 박탈한 중대 범죄"라며 "피해자들은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투자금을 지급한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생존을 위한 거주지 마련을 목적으로 방 한 칸 전세 보증금을 지급한 20~30대 사회초년생 등 서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특별한 자본 없이 보증금을 돌려막기를 하거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 탕진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채무를 누적하는 매우 비정상적인 구조로 임대사업을 벌여 극심한 피해를 발생시켰다"라고 지적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했을 당시에는 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던 시기로 이번 사건은 부동산 침체 등 외부적 사정에서 비롯된 게 크다"라며 선처를 해달라고 변론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51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원을 편취한 혐의이다.

선고는 12월 9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