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2019년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른바 ‘안인득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거듭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오늘, 안인득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 A 모 씨 등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1억3천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 등은 경남 진주시가 지난 4월 소멸시효 전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보다 앞서 다른 피해 유족 4명도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참사를 불러왔다며 2021년 국가에 약 5억4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국가가 4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