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오늘, 강제동원 피해자 김 씨의 유족 등 9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제철은 이들에게 모두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상, 사망 확률이 높은 환경에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강제노동하게 했던 점을 고려하면 일본제철의 행위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라며 “상당 기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장 모씨 등 5명과 이 모씨 등 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미쓰비시가 이들에게 각각 8천8백만 원과 1억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쟁점은 소멸시효 시점이었는데, 앞서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 소멸시효 시점을 사법적 구제가 가능해진 2018년 10월 30일로 판결했던 만큼, 이번 판결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