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김민석 차관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노사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김차관은 오늘 열린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소규모 사업장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노동계의 오랜 요구 사항이자 지난 8월 취임한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최우선으로 꼽는 정책과제이다.

김차관은 브리핑에서 "김문수 장관도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은 반드시 하겠다. 다만 지금 상황에선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이고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의 지불 여력 등을 확인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노사를 불문하고 다 설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차관은 이어 정부가 최근 발족한 최저임금 제 개선 연구회에 대해 "연내 결과물을 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어서 정확한 시기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마련된 이날 브리핑에서 김 차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안정된 고용 흐름 속에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치를 달성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또 노동조합 회계 공시 도입,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 지속 일수의 이전 정부 대비 대폭 감소 등도 성과로 꼽았고, 올해 9월까지의 임금체불액 1조5천224억원 가운데 지금까지 77.9%인 1조천856억원이 청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