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제혜택 등을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자기자본을 2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PF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은 활성화하기 위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PF사업(리츠)에 현물출자 시 출자자의 이익실현시점을 고려해 양도차익 과세와 납부이연을 적용하기로 했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시행자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개발 사업은 용적률도 완화하고 PF보증료도 할인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자기자본비율을 2026년 10%, 2027년 15%, 2028년에 20%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브릿지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사업비가 절감되고 사업 안정성이 높아지며 유휴토지를 통해 임대주택이나 신산업 투자가 촉진돼 국민 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PF 사업의 유형별, 지역별, 단계별 추진 현황과 재무 현황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PF 통합정보시스템’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분양수익만을 쫓는 단기적이고 영세한 시행 형태에서 개발과 운영, 금융이 가능한 '종합부동산회사’로 육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