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설립된 재단인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사기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오늘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와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법원은 일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후원금 횡령 액수를 늘리는 등 유죄 범위를 대폭 확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높였고,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