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2차 실행방안이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 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연내에 발표될 2차 실행방안에는 의료사고 안정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등이 담길 예정"이라며 2차 실행방안 발표를 예고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마련해  의료인력 확충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지역의료 재건,필수 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대 과제 이행을 추진 중이다.

이기일 차관은 브리핑에서 "전공의 미복귀와 의대생 휴학 등이 해결되지 않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이들을 끝까지 설득하고 국민의 불편함이 최소화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필수 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수가 즉 의료서비스 대가 혁신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2027년까지 저평가된 수가 3천여개를 원가보상률 100%로 정상화할 계획인데 이미 중증 수술 9백개와 여기에 필요한 마취 수가는 인상해 적용 중이다.

국민들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재 시범사업 형태인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기일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1년 만의 연금 개혁 단일안 마련, 저출생 해결을 위한 난임 시술 지원 횟수 확대 등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강화, 출생 통보 및 보호출산제 시행 등이 정부의 주요 성과"라고 밝혔다.

이차관은 특히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모수 개혁과 기금수익률 제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지속가능성 확보,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및 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한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등의 방안을 폭넓게 제시한 것이 의미있다"고 자평했다.

이차관은 이어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적 제정 안정성을 제고하고 청년을 포함한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해 수용성을 확대하는 한편 다층 연금체계 확립을 통해 실질소득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정부 전체 예산 중 보건복지부 비중이 2022년 16%에서 내년도18.6%로 증가하는 등 재정 투자를 계속 확대 중"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개혁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내년에도 의료개혁을 비롯한 주요 정책과제들의 차질 없는 이행과 약자 복지 실현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