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에 지방세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2천686명의 명단 등을 공개했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엔 이름과 상호(법인명)와 함께 나이와 주소(영업소), ▲체납액 등의 정보 등이 공개됐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오전 10시부터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누리집과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https://www.wetax.go.kr)를 통해 전국적으로 이뤄졌다.

서울시내 고액-상습 체납은 총 12,686명에 체납액은 1조 4천 118억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공개 인원 1만 1천 87명에 체납액 1조 3천230억 원과 신규 공개 인원 1천 599명에 체납액 888억 원 등이다.

신규 명단공개자(1,599명) 가운데 개인은 1천183명에 체납액 620억 원, 법인은 416개 업체에  268억 원 등이며, 평균 체납액은 5천6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명단공개자의 금액별 체납액 분포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898명으로 가장 많은 56.2%를 차지했다. 

또,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은 293명에 18.3%,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228명에 14.3%, 1억 원 이상은 180명에 1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 1,183명의 연령별 분포는 50대(336명, 28.4%)가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328명, 27.7%)와 70대 이상(247명, 20.9%) 40대(189명, 16.0%), 30대 이하(83명, 7.0%)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명단공개자 1,599명 중에는 서울시 체납액이 1천만 원이 되지 않더라도 타 자치단체의 체납액과 합산해 1천만 원 이상인 559명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자치구와 타 시도 등 전국 합산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에 선정된 1천 790명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발송해 체납자 389명에게 체납세금 43억 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천 790명에 대해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대상자들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