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범, 전 씨의 경호팀장 이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와 이 씨의 항소심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씨에 대해 “사기죄 등 동종 범죄가 다수여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반복된 범행에 대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재력가 사칭 수십억대 사기"전청조" 항소심서 징역 13년 선고
재력가를 사칭해 3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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