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경제활성화 대책법안 당정 협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대책법안 당정협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장관 등과 함께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김기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투자활성화와 주택시장, 벤처와 창업 대책 등 그동안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정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입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특히 15개 핵심법안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주사 규제개선을 담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과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에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이 포함됐다.

주택시장 대책으로는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5가지 법안을 빨리 처리하기로 했다.

이밖에 벤처, 창업 대책으로는 중소기업 전용 증시인 코넥스 상장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세 개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경제회복세가 견고해질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법안이 하루 빨리 처리돼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야당과의 협력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